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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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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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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서 “美 우선주의 실현” IRA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폐지 韓 자동차·배터리 등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매 순간 나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decline)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각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나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이 한국에 무역 불균형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선 전기차 의무화 폐지가 명시됐으며, “불공정한 보조금”과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10∼20%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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